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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자 명단에 없을경우 및 이의 신청 방법

by 콩내 2021. 8. 17.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2021년 8월 17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 결과 확인까지 할 수 있으니 하루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희망회복 자금. kr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을 긴급하게 지급한다고 하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그리고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

hanpun-dupun.tistory.com

 

5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희망회복 자금 1차 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알림이 오시는 경우 희망회복자금 대상자가 아닌 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희망회복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누락된 경우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하는데 '희망회복 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뜹니다. 입력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뜰 경우 신청기간이 맞지 않아서 이런 문구가 뜹니다. 

신청 기간 별로 신속 지급 1차(8.17 ~), 신속지급 2차(8.30. ~) 그리고 확인 지급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으로 신청기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기간별 명단 누락

8월 17일부터 신속 지급 1차 대상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수급자 중에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을 우선으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및 일반업종인 경우 희망회복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 아닐경우

하지만 대상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없다고 알림메세지가 뜰 경우. 사업자 끝자리 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17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18일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30일부터는 신속 지급 2차에 해당하는 1인 다수 업체와 지자체가 추가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이 된 사업체 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의 경우 9월 말에 별도로 신청 공지가 뜨게 되니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를 잘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이 예상과 다를 경우

그래도 명단에 없거나 지원금액이 예상과 다르게 적게 지급되는 경우엔 본인의 매출금액과 부가세 신고 금액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업종별 매출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업종별, 매출액 감소 별 지원금액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로 증빙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혹은 모바일 손 택스를 이용해서 부가가치세 과세 표를 확인해주세요. 확인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세 신고하기 - 신고 내역 - 기간 설정 후 조회
  • 모바일 손 택스 - 민원증명 - 즉시 발급 증명 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매출액 감소는 다양한 방식으로 비교 판단한다고 공지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년과 20년 비교, 19년 상반기와 20년 상반기 비교, 20년 하반기와 21년 상반기 비교 등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적용기준으로 판별한다고 합니다. 

유리한 매출 기준 적용

 

확인 지급 및 이의신청 기간과 방법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 신청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확인, 통보받은 사업체가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1년 11월 말 예정되어 있으며 별도의 공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의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는 온라인 신청서식에 따라 증빙서류 추가 제출을 하여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사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을 결정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직접 소상공인시장진흥공사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희망회복 자금 Q&A

 

1.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 가능? ->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2. 소기업의 기준? ->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 연매출액으로만 판단합니다.

업종별로 금액이 다르며 10억 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업), 50억 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80억 원 이하(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 임어업, 섬유 제조업), 120억 원 이하(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로 구분됩니다. 

3. 매출 감소한 일반업종 제외? ->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와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집합 금지, 영업제한 기준은? -> 20.8.16.~21.7.6.동안 집합금지, 영업제한된 업종입니다. 집합 금지로 공고되었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5. 방역조치 기간 장단기 기준 -> 집합 금지의 경우 6주 이상은 장기, 미만은 단기이며 영업제한은 13주 이상 장기 그 미만은 단기입니다. 

6. 경영위기 업종 기준 -> 19년 대비 20년 평균 매출액이 10% 감소한 업종입니다. 

7. 문자도 안 오고 신청시스템에 지급대상자가 아닐 경우 -> 8월 30일 2차 신속 지급대상일 수 있으니 그때 신청 바랍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Q&A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xn--jj0bj8t5nckzp7hsmgb.kr/sbef/file/FAQ.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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