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꼽는 것이 자동차 배출가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만들어서 차종에 따라 연식과 유종에 따라 5단계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경유차에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이 붙게 되는데 어떤 차량이 붙는지 그리고 내차가 몇등급인지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란?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률의 30조를 보면 자동차 배출등급에 규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2조 엔 5단계의 등급으로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등급
제32조(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① 법 제30조 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배출가스 등급 산정은 차량종류에 따라, 연식에 따라, 유종에 따라서 등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종류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은 노후 경유차로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장치를 설치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라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저공해장치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 파거나 LPG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으로 개조합니다. 조기 폐차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기와 예산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이 달라지니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분류 기준
경유차
2005년 이전 생산된 경유차로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차량
휘발유 및 가스차
1987년 이전 생산된 휘발유차, 가스차로 매연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는 차량
운영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는 수도권에서 차량 운행제한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하루 단위로 계속 부과됩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5등급 차량은 맞지만 조기 폐차 보조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아닌 경우와 저감장치를 이미 지원받아 설치한 차량들입니다.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
이미 폐차를 했어야 하는 차량이지만 그냥 가지고 계셨을 경우 조기 폐차하면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고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은 당연히 못 받습니다.
정상운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조기 폐차 전에 성능검사를 실시합니다. 성능검사 비용은 3만 원의 검사비가 따로 청구되며 운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사가 정밀 점검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만약 차량에 이상이 있다면 오히려 성능검사 비용만 지출하게 됩니다.
어차피 폐차할 차량이니 그냥 폐차장에서 죗값이라도 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감장치를 지원받은 차량
배출가스 5등급을 판정받았지만 앞으로 더 사용하기 위해 저감장치를 지원받은 차량은 나중에 폐차할 때 조기폐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복 지원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저감장치를 달았기 때문에 배출가스 5등급 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보통 저감장치인 DPF는 90%의 금액을 지원받으며, 이와 관련 없이 단순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수명이 다 된 경우 그냥 폐차장에서 쇳값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내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하는 방법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등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missiongrade.mecar.or.kr
간단하게 소유한 차량 번호나 차대번호로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로그인하고 조회한다면 차량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선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제가 소유한 17년도 구입한 티볼리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2등급입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 아버지 코란도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고 폐차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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