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에 '검 수완박'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기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검사장은 "검 수완박 통과되면 국민들 큰 고통을 겪으니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대체 검 수완박이 뭐길레 국민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말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검 수완박 뜻
검 수완 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입니다. 앞글자만 따서 줄였는데 요즘은 별별 말들도 다 줄여서 뉴스에서 까지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검사의 업무인 기소와 수사가 있었는데 검사는 기소만 담당하고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권한을 낮추고 검찰개혁을 하자는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검 수완박의 장점, 단점
장점
사법 불신이 강한 지금 이 시점에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나왔으니 검사의 권한 축소(기소)를 하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면서 권력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를 전담하는 검사와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로 나눠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의 업무량이 많아 올해에도 자살자가 나오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이양하는 것은 검사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내부 장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점
미국은 경찰권이 쎈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주어서 경찰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검사에게 수사권이 인정되는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재 정책으로 나온 검수완박은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갖고 수사를 못하며, 간접 수사, 협업도 불가능하고, 오직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기소만 판단하는 기관으로 전락한다면 검찰청의 역할이 극적으로 사라지는 결과가 됩니다.
결국 검사는 사기등의 지능 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고, 사기 공화국인 대한민국은 그런 점에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 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이런 고지능적인 업무까지 담당하게 되면 경찰의 권한은 강화되나 업무량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
이미 검찰 내부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되어서 다뤄지며 수사는 고지능적인 범죄(사기, 뇌물, 배임, 횡령 등)에 집중되어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수사권의 완전 박탈은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와 수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지 검찰이 기소만 하고 수사를 하지 못한다면 힘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또한 떡검이라고 비하되어 있던 검찰의 비리 등이 경찰로 넘어가게 되겠죠. 어느곳이나 힘의 균형은 필요하지만 이런 식으로 불균형하게 망가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검수완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재명 전 대선후보와 배우자 김혜경의 권력형 범죄와 비리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볼 때 검사의 수사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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