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선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과 금액을 확정 지었습니다. 소득이 많은 20%를 제외한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재난지원금 국민 대부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금까지 나오고 확정된 결과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가구 소득 기준으로 소득하위 80%인 가구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소득 하위 80%란 기준이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는 애매한 기준이지만 당초 소득 하위 70%의 계획보다는 상향 조정된 소득 하위 80%가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80%의 범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의 소득 등이 포함되며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산출 기준으로 정해진 소득하위 80%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3,655,662원
2인 가구 6,176,158원
3인 가구 7,967,900원
4인 가구 9,752,580원
5인 가구 11,514,746원
6인 가구 13,257,206원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의 값과 동일하며 소득 상위 20%는 약 4백만 가구 정도 예상됩니다. 대기업, 전문직, 사업소득이 큰 고소득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이시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인 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커트라인이 연간 소득 1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선 추경안을 7월에 국회 통과시키고 소득 하위 80%의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가구인원에 속한 1인당 25만원의 금액이 지원됩니다. 3인 가구일 경우 75만 원, 4인 가구일 경우 100만 원, 5인 가구일 경우 125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상한선인 100만 원을 넘는 금액이며 사람 수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면 10만원의 소비 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인당 총 35만 원이며 4인 가구일 경우 14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국회의 심사가 7월에 통과하면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 중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은 여름휴가와 추석연휴 중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한 달 내에도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7월 1일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었으며 빠르게 통과한다면 이달 첫주 안에도 통과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광복절 전후 지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실물경제가 어서 빨리 활성화되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카드캐시백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은 9월 중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공식적으로 지급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차 전국민때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 신청을 받아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포인트로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카드가 없더라도 이전과 같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 또한 있을 예정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소비 플러스 자금은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재난지원금이랑 다른 점은 미성년자를 제외한 성인은 모두 본인계좌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세대주가 신청을 해서 세대주 카드로 일괄받아야 했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않는 세대주 문제가 있었습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 중 또는 가출한 경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 재난지원금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로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